당·정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전담 기구 신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학교폭력 처리제도 개선 당정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6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전담 기구를 내년 3월 신설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 숫자도 늘릴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학폭 사안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전담 조사관과 전담 기구가 도입된다. 학폭 발생 장소의 학교 내·외부에 상관없이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고, 학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관계 개선과 회복 등에 집중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학폭 예방활동 및 피해 학생 지원, 가해 학생 선도 등을 담당하는 SPO가 학폭 사안 조사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SPO 증원도 추진된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공정한 사안 처리 절차 마련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게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SPO가 학폭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 지원, 가해학생 선도 등 역할을 수행하지만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으로 학폭 사안조사를 지원하게 하고, 학폭 대책 심의위원회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질의응답에서 전담 기구 소속과 출범 시점에 대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제로센터가 있고, 그 안에 설치될 것”이라며 “새로운 학기기 시작하는 내년 3월2일부터 신설된다”고 전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SPO 증원 방향은 확정됐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며 현장 여건을 살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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