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

[구영회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가칭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전담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한 당정협의회 결정 사항을 이같이 브리핑했다.

당정은 교사의 교폭력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공정한 사안처리 절차 마련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학교폭력 발생시 발생 장소가 학교 안이든 밖이든 관계없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하고 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 피해·가해학생 관계개선 및 회복 등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피해학생 지원,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학교전담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도 적극 살펴보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사회부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이 합동으로 최종 확정안을 발표하기로했다.

또한 당정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도 국민께 소상히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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