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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폭탄’ 안고 달리는 中 경제… “숨은 부채 1경원 넘을 수도”

조선비즈 김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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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게 숨겨둔 부채가 최대 1경4000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월스트리트 은행들의 자료를 인용해 중국 정부의 숨겨진 부채가 7조에서 11조 달러(약 9100조~1경4400조원)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한 남성이 중국 베이징 거리를 걷고 있다. /로이터

한 남성이 중국 베이징 거리를 걷고 있다. /로이터



WSJ은 중국 전국의 시와 지방정부가 수년 동안 확인되지 않은 차입과 지출로 인해 막대한 양의 숨겨진 부채를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산된 ‘부외(off-balance-sheet) 부채’ 중 4000억 달러(약 524조원)에서 8000억 달러(약 1050조원) 이상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부외 부채는 대차대조표 등 공식 데이터에는 잡히지 않는 부채를 말한다. 여기에는 도로, 교량을 포함한 기반 시설을 건설하거나 기타 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돈을 빌린 수천 개의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가 발행한 회사채도 포함된다.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압력이 높아지면서 지방 정부들의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진 탓으로 분석된다. 지방 정부 부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에 더 커졌다. 방역 비용 충당을 위한 재정 확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지방 토지 양도 수입 감소 때문이다.

WSJ은 “중국의 부외 부채 실제 총액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최근 1년간 지방정부 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 됐다는 사실은 분명해졌다”라며 “중국의 지방 부채는 ‘금융 시한폭탄’ 수준”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도 해당 위험을 인지하는 대비하는 분위기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 11월 초 “지방 정부의 숨겨진 부채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밝힌 바 있다. 판공성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달 베이징 금융 포럼에서 “중앙은행은 부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긴급 유동성 지원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 국무원 산하 재정부는 올해 10월 말 기준 지방정부 부채가 40조1011억 위안(약 7288조원)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하지만 실제 부채는 이보다 훨씬 많아 천문학적 수준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올해 초 골드만삭스는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23조 달러(약 3경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의 대비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중국 지방정부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인 LGFV 부실을 고려할 때 재정부의 집계보다 지방 부채 규모가 훨씬 클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지방 정부 부채 비율이 경고선인 120%를 넘어 채무불이행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 신용조사기관 YY레이팅(YY Rating)의 설립자 야오위는 WSJ에 “지방 정부의 자금조달 수단인 LGFV에서 부도가 나면 상황이 통제 불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날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A1에 대한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무디스는 “부채가 많은 지방 정부와 국영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서 “이로 인해 중국의 재정과 경제에 광범위한 하방 위험이 가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선 기자(hyos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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