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감면 약속해놓고 갚아라"…금감원, 불법대부업체 주의보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 28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 A씨는 채권추심업체인 B신용정보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월말까지 1400만원만 입금하면 빚을 모두 갚은 것으로 처리해준다며 특별 채무감면을 약속하는 전화였다. 1400만원을 모두 입금한 뒤 A씨는 완납증명서를 요청했다. 그러자 B신용정보는 돌연 태도를 바꿔 "직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1400만원으로는 완납 승인이 어렵다. 추가 입금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채권추심인이나 채권자가 상환여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감면을 악용하는 피해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의 사례처럼 일부 채권추심인이 거짓으로 채무감면을 구두 약속한 뒤 채무자가 어렵게 상환하면 말을 바꿔 완납처리 없이 계속 추심하는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채권자가 채권추심인에게 채무금액 중 일부만 상환받으면 종결하겠다고 구두로 통보한 뒤 더 많이 상환받겠다는 생각에 추후 감면 합의를 번복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채무감면 약속을 받아 힘들게 빚을 갚고도 채권추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추심인은 채무감면을 채권자 동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채무감면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결정이 없었는데도 채권추심인이 채무감면을 언급하는 것은 불법추심에 해당된다. 이 경우 녹취 등의 관련 증빙을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채무감면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채권추심인에게 감면서류를 요청해 직접 확인한 이후에 채무금액 상환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채무감면에 관한 사항을 구두로만 확인하면 나중에 채권추심인이나 채권자가 말을 바꿔도 제대로 된 구제를 받기 어렵게 된다.

채무감면 서류를 확인할 때는 서류에 기재된 감면 결정 금액, 변제 일정, 감면 조건(감면효력 상실사유) 등 주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일부 대부업체의 불공정 대부 약정서.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금감원은 일부 대부업체의 불공정한 대부계약으로 인한 피해사례도 확인하고 소비자 대처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 확인 결과 해당 대부업체는 약정서에 변제기일이나 이자율, 이자납입일 같은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이자를 하루 단위로 책정하는 구조로 약정을 맺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는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인 연 20%를 초과한 고율의 이자율을 적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자를 단 한 차례라도 연체한다면 즉시 남은 대출금 전체를 즉시 상환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기일 전에도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서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에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대부채권의 대부분이 사회 경험이 부족한 10~20대를 대상으로 취급됐고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에 대해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결정한 경우 채무자에게 감면서류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검사시 이를 중점 검사하기로 했다. 불공정한 대부계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과 제보도 향후 검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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