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폭 전담조사관·기구 도입…전담 경찰관은 증원 추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학교폭력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전담 기구를 신설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4 leehs@newspim.com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교사의 학교 폭력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공정한 사안 처리 절차 마련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도입하고 전담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담 기구는 내년 3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개요센터 내 설치될 예정이다.

학교 폭력 발생 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고록 하고 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 개선 및 회복에 더 집중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현재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피해학생 지원, 가해학생 선도 등 역할에 더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폭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의 증원도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학폭사안처리제도 개선의 현장 안착을 교육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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