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전담 기구 신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교사의 학교 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전담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교사의 학교 폭력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공정한 사안 처리 절차를 마련해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유 의장은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절차의 개선을 위해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전담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학교 폭력 발생 시 발생 장소가 학교 안이든 밖이든 관계 없이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 피해·가해 학생 관계를 개선하고 회복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당정은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민영빈 기자(0empt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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