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엔드게임 시작…"미국 8대 은행장, 규제로 경제 타격"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장들이 새로운 규제가 경제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의원들에게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JP모건, 모건스탠리, 씨티그룹 등 미국의 8대 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사전 증언 문서에서 자본금 인상과 새로운 규제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장들은 다음날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는 은행이 손실 흡수 자본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비하는 '바젤 엔드게임' 제안을 폐기하려는 금융계의 시도와 규제 당국이 다른 소비자 규칙 중에서도 공정 대출 및 수수료 상한 규칙을 발표하는 가운데 열린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주도하는 은행 규제 당국이 초안을 마련 중인 바젤 규칙은 대형 은행의 자본 요건을 "부당하고 불필요하게" 20%에서 25%까지 높였다고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지적했다.

이로 인해 서비스 비용을 더 많이 청구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완전히 중단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그는 "이 법안이 원안대로 제정되면 연준이 연구하거나 고려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미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새로운 소비자 규제 역시 엄격한 경제 분석이 "놀라울 정도로"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다이먼은 설명했다.

규제 당국은 특히 올해 초 지역 은행 3곳이 파산한 이후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자본금 인상을 포함한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고 입장이다.

그러나 씨티그룹 CEO는 미국이 '고립된' 은행의 실패에 대응하여 금융 시스템을 '의도치 않게'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대형 은행장들은 이 규제가 대출을 억제하여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의 주요 온건파 상원의원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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