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첩법이 '경영환경 훼손' 주장은 억지"

13일 중국 동부 장쑤성 난퉁의 한 은행 창구에서 은행 직원이 100위안짜리 지폐를 세고 있는 모습. 23.06.13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정보당국이 반간첩법(방첩법) 개정안 발표 이후 외국 기업의 중국 내 경영에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치는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 이라며 재차 반박했다. 최근 방첩법 개정 등으로 외국의 대중국 투자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6일 중국 국가안전부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개정된 방첩법은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며 개방적이고 투명하다"며 "법치는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으로 이는 중국의 법치 건설의 발전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부는 "세계 모든 나라를 통틀어 방첩 입법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일 뿐 아니라 정당한 조치"라며 "방첩법을 '경영환경 훼손'이나 '디커플링 가속화'로 조작하는 것은 순전히 억지"라고 지적했다.

국가안전부는 방첩법이 상업 정보를 정상적으로 얻는 것을 '간첩 활동'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일축했다.

국가안전부는 "'방첩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극소수의 스파이 행위를 단속하며 정상적인 상업 활동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며 "외국 기업의 대중국 합법 투자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기밀'과 '영업기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상업활동과 간첩행위를 억지로 연계하는 것은 다른 의도를 갖고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안전부는 미국의 경제스파이법을 거론하며 "미국은 이 법을 악용해 국제 경쟁자들을 압박하고 있고 최근에는 죄명을 지어내고 증거를 조작해 수십건의 중국 경제 스파이 사건을 포섭중인데, '색안경'을 쓰고 중국의 방첩법을 날조한다면 이는 오답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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