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육아·교육 개인 부담 덜어야 저출생 문제 완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개인의 육아·교육 부담을 덜 수 있어야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면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이 결합한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세 유럽 흑사병 때보다 한국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보도했는데, 그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이 협력해서 육아, 그리고 개인의 교육 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학교에 부담을 전가를 해서 업무 과중을 야기했고, 이것 때문에 정규 교육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돌봄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가, 지자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돌봄전담사, 그리고 돌봄보안관을 배치해서 안전성을 높이겠다. '재능학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돌봄에 그치지 않고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돌봄센터와 학교 어디든,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관련해서 내년 예산 165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국가적 재앙이 분명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가 함께 나설 때"라고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문제에 대해 "전세사기와 관련한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 국토교통부와 집권 여당이 계속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며 "상임위원회에서도 말만 하고 있을 뿐이고, 보증금 선(先) 반환은 불가능하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여권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6개월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건도 한 건도 없다고 한다"며 "오늘 소위가 있지만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으로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요구하며 "민주당이 특별법 통과를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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