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 논의 막바지…‘소상공인 대출 잔액’이 분담 기준 될 듯

27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규모가 은행별 상생 금융 분담 규모를 정하는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이 대출한 이들이 그에 비례해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는 논리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1월 말 기준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총 318조3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말보다 874억원 늘었고, 지난해 11월 말보다 5조6052억원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이 중 KB국민은행이 89조1429억원(28.0％)으로 가장 액수가 컸고, 신한은행이 65조9101억원(20.7％)으로 그 다음이었다. 이어 하나은행(59조3599억원·18.7％), 우리은행(51조8026억원·16.3％), 농협은행(51조7881억원·16.3％) 등의 순이었다.

은행권에서는 당기순이익 규모도 한 가지 기준으로 거론된다.

각 연결 포괄손익계산서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올해 3분기 누적 2조8058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하나은행(2조7745억원), 신한은행(2조5993억원), 우리은행(2조2980억원)이 뒤를 이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별로 상생 금융 분담에 차등을 둘 수밖에 없다"며 "일차적으로 소상공인 대출이 많은 은행이 더 많이 분담하는 구조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서민 고객이 많은 은행이 고금리 덕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거둔 것이 사실이니 순이익이나 이자수익 규모도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한 결론이기도 하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전체 상생 금융 규모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돼야 한다"며 약 2조원 규모의 횡재세 법안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계층"이라며 "일단 상대적으로 가장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상생 금융의) 대상이고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최근 각 은행으로부터 개인 사업자 등 차주별 대출 규모 자료를 제출받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상생 금융 방안은 이르면 다음주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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