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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거구 획정안에 "황당하고 대단히 편파적"

메트로신문사 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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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당과 논의해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과 김영배 정개특위 야당 측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개특위에서 여당과 논의하고 당 지도부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간사는 "지역구 선거구 획정은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셩을 핵심으로 한다. 인구 대표성은 평균 인구뿐만 아니라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균형 발전 요소를 두루 포함하는 복합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지역대표성 역시 광역자치단체 간의 대표성의 차이를 어느정도 줄일 수 있냐는 균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기를 보면 경기는 인구수가 1300만명이 넘어 계속 늘어나는데 지역구는 59개다. 한 지역구 당 인구가 20만명이 넘는다"며 "서울은 인구가 950만명 정도 되는데 지역구는 51개다. 서울은 과대대표 되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 의석 수를 조정하면 우선 순위는 서울이 돼야 한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2석이 줄고 서울이 1석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 간사는 "인천과 부산을 비교해도 인천의 인구는 300만명에 지역구는 13개, 부산은 330만명에 지역구는 18개다. 부산 지역구 1석을 줄이자고 민주당이 주장한 것도 인천과 부산 대도시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 제안을 거부하고 부산은 그대로 의석을 가져가기로 하고 전북을 1석을 줄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거가 없는 그런 획정"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종합하면, 획정위의 오늘 발표는 황당하고 대단히 편파적이다. 이런 점에서 재논의해서 잡혀져야 한다고 말씀드린다"며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겠지만, 여야가 제대로된 기준과 원칙으로 신속하게 논의해서 다시 새 결론을 도출해야 하겠다. 굉장히 급박하게 민주당의 합리적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만들은 선거구 획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구수 대비 선거구가 작은 곳은 순서대로 경기 안산, 서울 노원, 서울 강남, 대구 달서, 경기 안양, 경기 부천, 창원 등 순이다. 이들은 서울 강남과 대구 달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경기 부천에서 지역구가 줄어든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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