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내년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전북의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가 1석씩 줄어들고 인천·경기의 의석수가 1곳씩 늘어나는 것이 핵심이다. 야당이 발표 이후 즉각 반발하는 등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최종 획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획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를 거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한 데 따라 획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획정안은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개로 하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잡았다.
획정안에 따르면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6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서울은 노원구갑·을·병이 노원구갑·을로 통합되며 1석 줄어든다. 전북에서도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으로 조정되며 1석이 줄었다.
획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를 거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한 데 따라 획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획정안은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개로 하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잡았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획정안에 따르면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6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서울은 노원구갑·을·병이 노원구갑·을로 통합되며 1석 줄어든다. 전북에서도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으로 조정되며 1석이 줄었다.
인천에선 서구갑·을이 서구갑·을·병으로 1석 늘어난다. 경기도 최종적으로 1석이 는다. 경기 평택시갑·을이 평택시갑·을·병으로, 하남시가 하남시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이 화성시갑·을·병·정으로 각각 쪼개진다. 반면 부천시갑·을·병·정은 부천시갑·을·병으로,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은 안산시갑·을·병으로 통합된다.
부산에선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을, 강서구로 분구되지만 남구갑·을이 남구로 통합되면서 의석수에 변동이 없다. 전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이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분구되고,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으로 통합되면서 지역구 숫자는 그대로다. 획정위는 이와 함께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을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로 조정하는 등 5개 시·도 내 구역조정을 했다. 서울 강동구갑·을, 부산 사하구갑·을 등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도 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즉각 입장을 내고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이라고 수용 거부의사를 밝혔다. 야권세가 강한 서울 노원, 경기 부천, 전북 등의 선거구가 줄어든 데 반발한 것이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증감을 조정하고 지방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정개특위에서 수차례 주장했다”며 “획정위는 강남구는 합구하지 않고 전북을 1석 줄이는 안을 편파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당별 유불리의 문제가 아닌 인구 변화에 따른 상·하한 기준에 맞춰 획정된 안이라 큰 틀에서는 동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31일자 기준 인구와 상·하한 기준으로 분구, 통합을 정한 것이라 당리당략적 요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지난 4월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끝냈어야 했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이번 획정안에 대해서도 정개특위가 획정위에 재획정을 한 차례 요구할 수도 있다.
유지혜·최우석·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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