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 환자 1%밖에 수용 못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정부는 5일 중증 정신 질환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정신 재활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정신 의료 기관 입원이나 정신 요양 시설 입소 대신 다른 사람과 어울려 직업 훈련 등을 받으며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곳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군·구마다 정신 재활 시설을 최소 1곳씩 두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역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의무’가 아닌 ‘권고’로 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나 ‘권고’만으로는 현재 턱없이 부족한 정신 재활 시설을 늘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전국 시·군·구 226곳 중 정신 재활 시설이 없는 곳은 102곳(45%)에 달한다. 현재 수용 인원도 6900여 명으로 중증 정신 질환자(약 65만명)의 1% 남짓 정도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정신 질환자를 병원이나 시설에 계속 가둘 수 없기 때문에 정신 재활 시설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주민 반대 등이 심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자체에 ‘권고’하는 수준으로는 확충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충남에 있는 한 정신 재활 시설의 경우 마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봉사 활동 등을 하며 주민들과 잘 지내는 모범 사례로 꼽혔다. 그러나 시설이 좁아 2021년 인근 마을로 이전하려 했지만, 해당 마을 주민들이 “정신 질환자 오는 게 싫다”며 대규모로 반대해 건물 공사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정신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65만명이 넘는 정신 질환자의 정상적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주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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