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셀프시상 논란

세종시가 입지 선정 과정을 두고 여전히 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친환경종합타운’(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사업을 최우수시책으로 선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5일 세종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 규제개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선정 및 예산 절감 토대 마련’을 최우수상으로 뽑았다.

지난해 처음 신설된 이 대회는 규제 개선과 적극 행정에 구체적 성과가 있는 우수 사례를 선정·홍보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정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상·하반기 적극행정위원회에서 1차 선정해 연말 경진대회에서 그해 최우수·우수 시책을 시상한다.

올해 최우수시책은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선정이, 우수시책은 도로 중복구간 통합시공,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일상 속 안전을 위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 도입 3건이 확정됐다. 선정은 심사위원 점수와 현장 참석자의 실시간 모바일 투표 점수를 7대 3 비율로 합산해 결정한다. 200여명의 현장 참석자 대부분은 시청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과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사업을 ‘자화자찬’식 시상하자 행정신뢰도 하락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세종시는 7월13일 전동면 송성리 639번지 일원에 폐기물 처리 시설인 ‘친환경종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2월 첫 입지 선정 공모 이후 3년6개월 만이다. 입지 선정에 반발한 주민들은 즉각 행정소송에 나섰다.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반대하는 전동면 일원 주민대책위는 시 발표 다음 날 세종시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취소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애초 친환경종합타운은 신도심 인근인 행복도시 6-1생활권(월산공단)에 들어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8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가 이전을 결정했고, 2020년 희망지 공모 결과 전동면 심중리로 정해졌으나 2021년 3월 전동면 송성리로 결정됐다.

주민들은 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강력 반발했다. 전동면으로 입지가 선정된 이후 철회 집회 및 기자회견을 지속적으로 열고 백지화를 촉구했다. 마찰은 소송전으로 격화했다.

주민대책위의 한 주민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지속적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었고 현재는 행정소송 중인 사업을 올해의 최우수시책으로 시가 셀프 시상했다는 게 코미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민선 7기부터 주민 갈등 등 지난하게 이어져 온 사업이 입지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고 자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수시책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통한 동의를 얻는 것”이라며 “행정중심 평가를 했다는 부분에서 우수시책으로 보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주민 갈등 등 시책 추진의 모든 과정이 포함된 게 아닌 시책 성과 등만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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