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 교수 추행 평택대 교수 해임 처분 적법 판결

법원, 동료 교수 추행 평택대 교수 해임 처분 적법 판결

동료 교수를 추행했다는 의혹에 따라 교수를 해임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평택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철회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위행위는 '성폭력'으로 봐야 하므로 해임을 취소한 결정은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21년 해임이 과중한 조치라는 이유로 해임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에 학교법인은 적법한 조처였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반론보도] 「 법원, 동료 교수 추행 평택대 교수 해임 처분 적법 판결」관련

본 방송은 지난 2023. 12. 12. 「 법원, 동료 교수 추행 평택대 교수 해임 처분 적법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24. 4. 17. 학교법인이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재심사 결정을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 재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해임 #강제추행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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