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핵심광물 쓴 전기차, 2025년부터 美 보조금 대상서 제외

LG 배터리 탑재된 GM 전기 픽업트럭… 바이든도 “굿”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GM 디트로이트 공장을 찾아 전기 픽업트럭인‘허머EV’를 시승하고 있는 모습. 이 차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GM과 만든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돼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말 GM과 포드 공장을 모두 방문했고, 전기차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1등 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P연합뉴스

2025년부터 중국 소재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한 전기차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조달하는 경우는 중국 기업 지분율이 25% 이내면 허용된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FEOC에 해당하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지난해 8월 시행된 IRA에 따라 미국 정부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1대당 최대 7500달러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에너지부는 IRA를 원용해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의 소유·통제·관할하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FEOC를 규정했다. 또 중국 기업이 합작회사 지분 또는 이사회 의석이나 의결권을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할 경우 ‘소유·통제·지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한국 등 외국과 중국의 합작 회사의 경우, 중국측 지분이 25%를 넘지 않으면 FEOC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는 현재로선 핵심광물을 불가피하게 중국에 의존하는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을 고려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곽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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