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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금지 조치, 한국 주식시장 공정성·선진화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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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내년 6월까지 시행하는 공매도 일시 금지 조치와 관련해 "우리 주식 시장의 공정성 강화, 선진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왔다는 사실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만연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하락시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단순한 일탈로 치부한다면 한국 경제와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한 선량한 다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자본시장 선진화에서도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두고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공매도 금지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불법 공매도 때문"이라며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큰 피해 및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커진 홍콩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논란에 대해 "은행 직원조차도 무슨 상품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조사를 해서 정말 불완전판매인지 확인해야 할 듯하다"면서도 "이 기회로 손실 본 걸 만회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ELS는 80∼90% 확률로 정기예금보다 더 (수익이) 나오고 10∼20% 확률로 손실이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품"이라며 "조사 이후 불완전판매인 부분이 있다며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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