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승소→SNS 올려 자축

대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

가수 유승준이 두 번째 비자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알리며 자축했다. /더팩트 DB, 유승준 SNS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알리며 자축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LA)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유승준은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렸다. 별다른 코멘트는 하지 않았으나 승소 확정 사실을 자축한 것으로 보인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입대를 앞둔 상황에서 공연 목적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한국에서는 유승준을 둘러싼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는 유승준을 입국 금지 조처했다.

이후 2015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려다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은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계속 허용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발급 거부 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원고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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