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韓 주식시장 선진화 위해 공매도 일시 금지한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자본시장 주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외신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주식시장 조성을 위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속해 왔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 왔음이 금감원 조사 결과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만연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하락시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무차입 공매도는 한국은 물론, 해외 주요국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거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우리 주식시장의 공정성 강화, 선진화와 맥을 같이 한다"며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큰 피해 및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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