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들여온 '껍데기 차체'로 전기차 보조금 54억 타내

중국서 들여온 '껍데기 차체'로 전기차 보조금 54억 타내

보조금 지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전기차 보조금 54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보조금 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자동차 수입·제작사 대표 1명을 구속하고 공범 3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경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이 없는 차체 92대를 중국에서 수입한 뒤 공범들 명의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 정상적으로 전기차를 판 것처럼 꾸며 54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자동차 제작증 등 서류만 갖추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최진경 기자 (highjean@yna.co.kr)

#전기차 #보조금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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