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새만금 예산 복원 촉구… “예타 마친 사업 재검토는 위법”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전 의원은 30일 윤석열정부의 새만금 관련 예산 삭감 추진을 두고 “윤석열정부가 책임져야 할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도민에게 덮어씌우는 꼴”이라며 즉각적인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전 의원이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채 전 의원 측 제공

채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진행한 1인 시위에서 “적법하게 예비·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친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또다시 적정성 검토를 한다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채 전 의원은 “위법성 논란에도 윤석열정부가 180만 전북도민을 우롱하며 새만금 예산 삭감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서고 있다”며 “김관영 전북지사도 예산 복원을 위해 거의 서울에 살다시피하며 국회와 정부를 설득 중”이라고 했다.

전북권에선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6626억원이 잼버리 파행 이후 78%가량 삭감된 것에 대한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새만금 SOC 사업 관련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를 두고 전북 지역에선 내년 6월 이후 투입될 예산 50%가 복원되더라도 행정 절차 지연으로 공항·철도·도로 등 사업 착공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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