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발’ 野 ‘복지’… 불붙은 총선 어젠다 경쟁

22대 국회의원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간 어젠다 선점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여당은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으로 파급력이 입증된 ‘메가 시티’에 더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카드를 빼들 태세이고, 야당은 간병비 등 ‘복지’ 어젠다로 맞서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장우 대전시장이 29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조경태 뉴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대전을 방문해 이장우 대전시장 등과 ‘충청권 메가 시티’에 관해 논의했다. 조 위원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대전·충남 통합 가능성이 매우 유력해졌다고 본다”며 “이 시장의 의지를 보니 크게 걸림돌이 없을 것 같고 충남지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그린벨트 규제 대폭 완화 방안을 추진하며 개발 어젠다 선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그린벨트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다음 주 관련 메시지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국책·공공 개발사업 추진 시 환경평가 등급 1·2등급 지역이라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는 방안, 국가전략사업·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적용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급성 있는 국가사업이 진행되는 산업단지에는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도입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에 앞서 요양병원 환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을 찾아 “전체적으로 간병비 전부를 급여화해 당장 추진하는 건 비용 부담이 꽤 크다고 해서 순차적으로 요양병원부터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법·의료법 개정 전에는 당장 내년 예산으로 80억원 규모를 확보해 10개소 규모 시범사업부터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은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쪽으로 공약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유권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곽은산·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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