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내달 4일 개최…판사 SNS 사용 논의

2022년 12월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 = 뉴스1

전국 법관 대표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달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제2회 정기회의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회의 구성원은 124명이다. 지난 3월 개원한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에서도 1명씩 대표가 정기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 회부될 의안에는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에 관한 의안'이 포함됐다.

지난 8월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박 판사가 지난해 대선 이후 본인의 SNS 계정에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등의 글을 게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해 청문회 지원조직에 대한 질의가 이뤄진다. 대법원장 인사청문준비단의 설치 근거 마련 필요성과 조직의 구성 범위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형사기록 전자사본화 대상법원 확대, 시니어판사제도 도입 등도 논의한다.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에서 법원장 인사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기간 단축과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 인사패턴 변화 등에 대한 질의가 예정돼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를 법원행정처가 형사고발한 것에 대한 질의도 할 예정이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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