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김포연장' 예타 면제 가속

민주, 기재위 소위서 단독의결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접경지역 특별법에 의거해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포·파주 등 접경지역의 출퇴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효과 분석을 건너뛰자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예타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형해화하는 예타 완박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이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애초 논의 안건에 올랐던 재정준칙 법제화는 논의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