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너무 가혹해"…'국정농단' 최서원, 자필 편지로 사면 요청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는 22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씨가 직접 쓴 편지 형태의 사면요청서를 공개했다.

최 씨는 '사면요청서를 쓰면서'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나의 사면에 대해 누구 하나 나서주지 않는 상황에서 나 스스로 (사면요청서를) 쓰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국정농단'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어 "그래도 진보 쪽에서는 정경심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의 석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지난번에 가석방으로 결국 출소했다"며 "그러나 저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조차 사면·복권 얘기는 껄끄러워하고 나서주길 힘들어하는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허울 좋은 비선 실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동정범으로 엮여 모든 것을 빼앗겼다"며 "모든 국정농단자와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복권되는데 서민으로 남아있는 저에게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 이번에 사면되지 않으면 현 정부에서는 제 사면·복권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씨는 "제가 사면·복권된다면 오롯이 제 인생, 딸과 세 손주가 미래에 어깨를 활짝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며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 빛에 가려진 어두운 삶은 절대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서원씨가 직접 작성한 편지 형태의 사면요청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최 씨는 8년째 복역 중이고 벌금과 추징금 납부로 강남의 빌딩 등 전 재산을 상실했다"며 "그 결과 최 씨의 유일한 가족인 정유라와 그 자녀들은 생계조차 꾸려가기 어려운 처지"라고 호소했다.

특히 최 씨가 허리 수술을 두차례 받는 등 건강이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60대 후반의 여성이 생존을 계속하기에 힘겨운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농단 관련 형사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최 씨만 빼고는 모두 형기만료, 사면 등으로 자유롭게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며 "최 씨에 대한 현재의 형 집행 상태는 이성과 양식의 기준으로 볼 때 형평성을 상실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2016년 11월 구속된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척추 수술을 위해 임시 석방된 후 지난 5월부터 다시 수감됐다. 최 씨의 형기 만료는 2037년 10월로 알려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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