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민원, 3년 동안 2만 건...아동학대 고소 남발

최근 3년 동안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교권을 침해당했다는 민원이 2만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재작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이 2만 99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교사의 교권 보호 요구와 아동학대 판단 기준을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권익위는 민원 가운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 결과가 나온 뒤에도, 교사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에 교권 보호 방안 마련과 아동학대 예방 기준안 등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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