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野 간사 "현 선거제로 위성정당 막기는 어렵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1일 회의를 여는 가운데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현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고 봤다.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또다시 창당할 것이라고 고집하는 상황에서 ‘위성정당방지법’도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일인 11일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구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이날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구청장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바로 개시된다.

김 의원은 이날(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큰 틀에서 보면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제도 권역별로 나눠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합의는 됐다고 본다”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몇 명을 비례 대표로 뽑고, 그 방식을 병립형으로 갈 것이냐 연동형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 접근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연동형과 병립형 둘 중 어느 하나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예전 병립형 회귀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정수를 60석으로 늘리고 연동형도 당의 입장으로 내세우고 있다.

항간에 돌고 있는 민주당의 병립형 회귀설에 대해 김 의원은 “또다시 위성정당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여당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다보니 병립형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보니)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타협안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지난 21대 총선 때처럼 47석 비례 대표 중 일부는 병립형, 일부는 연동형에 배정하는 식이다. 지역구 정당의 기득권을 인정해주면서 소수 정당에도 비례의석을 안배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병립형으로 돌아가더라도 타협할 수 있는 안을 만들자고 하는 주장이 있다보니, 외부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대로 내년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또다시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한다고 해도 (민주당은) 안 만드는 게 맞다라는 게 개인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에 당내 40~50명 정도가 동의한다고도 부연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한 ‘위성정당방지법 당론화’에 대해 김 의원은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강력히 이를 추진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동의할 리 없다’라는 생각 때문이다. 김 의원은 “선거법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욱이 위성정당방지법이 통과되어도 창당은 막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고충도 있다. 김 의원은 “(이 법을) 단독 처리한다 하더라도 (위성정당을) 막지 못하는 사태가 온다면 국민적 불신이 오히려 더 커진다”면서 “어느 정치 세력이 진정한 정치개혁을 하는지 국민적 심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