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28㎓ 신규사업자 접수 시작… 제4 통신사 나올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부터 5세대 이동통신(5G) 28㎓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할당 방법은 전파법에 따라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 한 곳이 단독 입찰하는 경우 심사를 통한 정부의 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한다.

전국 단위와 권역 단위 할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전국 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하고,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 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할당의 최저 경쟁 가격은 742억원이며, 권역 단위는 권역별 18억∼337억원이다. 전국 단위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 차까지 기지국 6000대를 세워야 하며, 권역별 할당이 이뤄지면 지역에 따라 148∼2726대를 구축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는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다.

정부는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 올해 SK텔레콤으로부터 28㎓ 주파수를 회수하고,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28㎓를 활용한 제4통신사 찾기에 나선 것이다. 기존 통신 3사가 투자금액은 많이 들지만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해 손을 뗀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나설지 불분명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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