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47%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시급”

중소 제조기업들이 국회에서 가장 시급히 통과돼야 할 킬러규제 혁파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300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국회에 바란다’는 설문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규제 분야는 노동 규제(44.7%)로, 환경(25.3%), 인증(21.3%), 금융·세제(15.3%) 규제보다 월등히 높았다.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 관련 법안 중 가장 시급히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47.0%)을 꼽았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37.7%),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을 포함하는 ‘상생협력촉진법’(29.7%)이 뒤를 이었다.

21대 국회 4년을 중소기업 관점에서 평가하는 문항에서는 ‘잘못함’(46.0%)이 ‘잘함’(3.0%) 대비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는 중소기업 관련 법들이 많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승계 관련 법 등은 중소기업에 킬러규제로 작용하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