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후위기 역행하는 정부 일회용품 정책 정상화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일회용품 사용 정책은 즉각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환경 정책처럼 국민적 합의와 대대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한 경우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부는 최근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다시 허용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는 단속을 더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친환경 빨대 생산 업체가 도산 위기를 맞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일회용품 감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탄소중립 등을 위해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규제를 철회해 친환경 업계 소상공인이 폐업 위기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과제였던 정부 정책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폐기되면 어떤 국민이 정부를 믿고 탄소중립 시대를 함께 준비할 수 있겠나”라며 “더는 국민 혼란과 산업계의 불안을 부추겨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모두의 생존이 달린 환경 정책이 장기적 비전을 갖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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