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공매도 제도개선 충분하지 않으면 금지 연장"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가 열렸다. 협의회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에서 첫번째),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 사진출처= 국민의힘(2023.11.16)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년 6월말까지 하고 이 기간 전향적 제도 개선을 하기로 한 것 관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이 충분하지 않으면 금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김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시한을) 일단 내년 6월 말로 말씀드렸지만, 시장 동향과 제도 개선이 충분히 됐는 지 등을 보고 그 때 가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능하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지만,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으면 연장을 할 수도 있다"고 열어뒀다.

또 외국인 투자자 이탈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제도 정비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의 신뢰가 쌓이면 향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차입공매도 관련해서는 김 부위원장은 "이들(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등)이 시장 불안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에 도움될 수도 있다"며 "이런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불법(무차입) 공매도를 시장 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가 하고 있다면 당연히 엄벌할 것이고, 그런 일이 있는 지 체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1월 6일부터 오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증시 전 종목 대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단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거래조건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방안 등 전향적 제도 개선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법(무차입) 공매도 추가 사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글로벌IB(투자은행)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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