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개호 "공매도 금지로 주가조작 활개…철저한 과세방안 마련하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부의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와 관련해 "이번 공매도 금지로 주가조작이 활개 칠 수 있단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한다며 금지 조치를 했으니 이번 기회에 공매도 세력이 벌어들이는 돈에 철저한 과세방안도 마련하길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3 leehs@newspim.com

이 정책위의장은 "올해 주가조작 세력은 공매도가 금지된 종목만 골라서 시세 조종을 일삼았다"며 "이에 많은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 공매도가 있었으면 시세 조종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주 정부의 공매도 금지 이후 많은 언론이 공매도 순기능을 말하고 있다"며 "주가조작 세력을 엄단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왜 주가조작 세력이 활개 치도록 공매도를 금지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주식 부자들의 세금을 덜어주려고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공매도 세력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돈에 세금은 제대로 매기고 있었는지부터 챙겨봐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세력에 대한 과세방안이 확보되면 불법 공매도를 추적하고 그 범죄수익을 환수하기도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근본적 개선책은 무엇인가. 기다리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최근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하고 있으며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일부 종목의 과열 현상을 완화해 '적정 주가'를 찾아내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사라지면 해외 투자자로부터 한국 주식시장이 신뢰를 잃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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