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 원유가격상한제 무용지물…대안 찾아야”

러시아 유조선이 그리스 앞바다에 정박해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선을 오르내리는 가운데 러시아산 원유를 배럴 당 60달러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요7개국(G7)의 원유가격상한제가 실효를 거의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을 막기 위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연합(EU)의 한 고위 관리를 인용해 지난달 선적된 러시아 해상 원유 중 G7이 부과한 가격상한제를 지킨 물량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G7 회원국은 지난해 12월 배럴당 60달러 한도를 지키지 않은 러시아산 원유를 실은 선박에 대해 서방의 보험 서비스 적용을 금지하는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FT는 이러한 조치는 초기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러시아가 노후화된 유조선으로 구축한 소위 ‘그림자 선단’으로 능숙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러시아 석유를 선적한 134척의 선박 중 37척 만이 서방 보험을 보유하고 있었다. EU 당국은 현재 상한선 이하로 운항하는 선박 수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 정부 역시 세금 관련 통계를 통해 10월 석유 판매가 평균 배럴 당 80달러 이상으로 거래됐다고 밝혔다.

EU는 러시아 석유회사나 무역상들은 배송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서방 보험 업체에게 허위 신고를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 재무부는 30개 선박관리 회사에 98척의 선박이 상한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정보를 요청했다. 이중 17곳의 업체는 G7 가격 상한제에 동참한 국가에 본사를 두고 있다.

EU 관계자는 “최근 자료는 우리가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러시아의 중고 유조선 시장 접근을 막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가격 상한선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더라도 러시아의 전쟁 수행 자금을 제한하겠다는 제도의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서방 측의 입장이다.

미 재무부 관계자는 “상한제의 목표는 러시아가 어려운 선택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원유를 서방의 보험과 운송 없이 판매하는 것 자체가 러시아에 큰 비용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제프리 소넨펠드 예일대 교수는 “유조선의 더 긴 항해와 더 높은 보험료, 항만 용량 추가 및 자본 유출로 인해 러시아의 석유 판매 비용은 배럴 당 약 36달러 증가해 러시아의 이윤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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