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위 위협” 보고에도, 文정부 신재생 목표 상향

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발표 -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최재혁 산업금융 감사국장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11.14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실현 가능성 낮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맞추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합리적이고 면밀한 검토 없이 일단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올렸다가 나중에 다시 낮추는 등 정책 혼선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NDC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전망 수치도 청와대 입맛에 맞게 수정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靑 입맛 맞게 전기료 인상 수치 수정”

14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7월 당시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 20%’가 국정과제로 추진되자 그해 12월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기존 11.7%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범정부적 특단의 대책으로 인프라를 확충하지 않으면 국가 안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도 보고했지만 “새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냐”는 핀잔을 듣고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목표를 높인 것이다.

또 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면 전기요금이 2030년까지 최대 39.6%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고했다가 청와대로부터 “말이 되는 거냐”, “정무적 감각이 없느냐”며 재검토를 요구받자 인상률이 10.9%로 그칠 것이라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기존의 가정과 우려를 담은 보고서 절반 이상을 삭제한 뒤 요금 인하 요인만 담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목표치 올렸다가 낮춰 정책 혼선

산업부는 이후 2021년 문 대통령의 ‘연내 NDC 상향’ 지시에 따라 신재생 목표를 30%로 더 높였다. 감사원 조사에서 당시 산업부 관계자들은 “30%는 이미 ‘숙제’로 할당된 것”, “정무적 접근에 따라 실현 가능성을 따질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톱다운으로 설정된 과다한 수치였다”며 신재생 목표를 21.6%로 다시 낮췄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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