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근본적 개선방안 만들 때까지 공매도 금지할 것"

11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도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 사진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2023.11.14)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금지가 시행 중인데, 기준점으로 '근본적 개선 마련'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임시 금융위를 열고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증시 전 종목 대상 공매도 금지를 의결했다. 단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거래조건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방안 등 전향적 제도 개선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법(무차입) 공매도 추가 사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글로벌IB(투자은행) 10여 곳 대상 전수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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