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대상 지목된 손준성 '고발사주' 재판 이달 말 마무리(종합)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지난 8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21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권희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 대상에 오른 손준성 검사장이 "2년이 넘도록 전혀 언급이 없다가 판결 선고를 목전에 둔 시점에 탄핵을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손 검사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검사장은 "그동안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해왔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 어떤 정치적 공세가 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성실히, 그리고 의연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가 이튿날 본회의가 불발되자 철회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재발의해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발 사주'는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작년 5월 손 검사장을 기소했고 손 검사장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2021년 9월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진 뒤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통화한 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했다.

이 기자는 "없는 사실을 기사로 쓰지는 않았다"며 "김 의원이 '고견을 묻는다'는 취지로 통화가 성사된 것으로, '(고발장을) 전달을 받아서 보낸 거 같은데 솔직히 기억이 안 난다'며 본인의 난처한 처지를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손준성 보냄'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친구인 손준성과 윤석열 당시 경선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거 같다. 공작한 것은 홍준표로 보이는데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자신을 당으로 끌어들인 유승민에게 책임이 돌아갈 거 같아 묘한 역학 관계상 이야기할 길이 없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가 "고발장 초안을 전달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였나"라고 묻자 기자는 "안 난다는 쪽보다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쪽이고, 손준성과는 교감·연락을 하고 있다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이 기자는 "오늘 증언이 정황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혐의) 입증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텐데 법정에서 취재에 대해 미주알고주알 말하게 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생각해 유감스럽다"며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달 27일 손 검사장 피고인 신문과 구형을 하는 결심을 한꺼번에 한 뒤 이르면 내년 1월 중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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