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안전한 학교 조성"…남원검찰·교육지원청 교권보호 논의

남원검찰과의 대화 [전주지검 남원지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남원 수학체험센터에서 남원교육지원청과 '학생·교사 모두 안전한 교실을 만드는 대화'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사에는 남원지청장과 검사들, 교육지원청 교육장, 초·중·고 교장과 교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아동학대사건 처리 시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검사들은 교사들에게 판례로 보는 아동학대 인정 사례, 불인정 사례를 소개하고 이러한 형사 절차에서 검사의 역할 등을 소개했다.

소년범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위해 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하는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조언받았다.

남원지청은 지난 9월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 당시 수업 분위기와 전문가 소견 등을 종합해 교사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남원지청 관계자는 "교실에서는 아동 안전뿐 아니라 교사의 교권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며 "선량한 대다수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과 우려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관련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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