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암적 존재…범죄수익 박탈"

<앵커>

서민들에게 살인적 이자를 뜯어내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 정부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은 암적 존재라며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연 5천%가 넘는 살인적 금리에 성착취까지 당한 30대 여성.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악독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입니다.]

가계 대출 규제로 제도권 금융 문턱이 높아지자 불법 사금융 이용자가 느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 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랍니다.]

특히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세무조사로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하라면서 이렇게 환수된 수익은 피해자 구제에 쓰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의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결과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검거 건수는 지난해보다 35% 늘었고, 신고·상담 건수는 5만 건에 육박합니다.

윤 대통령은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라며 불법 사금융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 생계 금융을 확대하고 개인 파산과 신용 회복 절차를 정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법무부와 금감원 등 모든 관계 기관은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최준식, 영상편집 : 채철호)

한상우 기자 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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