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확장 재정' 놓고 국힘 도의원과 설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8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김동연 지사와 야당 도의원이 경기도의 재정 운용 기조인 '확장재정'과 김 지사의 핵심정책인 '기회소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 정경자(비례) 의원은 "도세 징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인데 내년 세수 추계를 15조1천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장밋빛 미래, 긍정적 예측 아닌가"라며 "돈은 있느냐"고 첫 질문부터 몰아세웠다.

김동연 지사-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도정질문 중계화면 캡처]

이에 김 지사는 "올해보다 1조원 빠지는 것으로 했는데 여러 통계와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했다"며 "6.9% 늘어난 적극재정을 할 정도의 재정을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도지사의 내년도 본예산안 기자회견 발언이 상반됐다"며 "미래를 준비한다면서 본예산안을 편성했다는데 미래세대에 부담, 빚을 전가 하는 것 아닌가, 곳간을 안 채우고 비워도 되느냐"고 따졌다.

이어 "뼈를 깎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얘기하고는 선후를 달리 얘기한다"며 "중앙정부의 건전재정과 대립각을 세우며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확장재정을 하는 것이고 재정만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도 '경제를 위해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다. 충정에서 드리는 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축소재정은 지금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중앙의 재정 운용은 중학교 수준"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 의원이 "돈을 풀겠다는 것은 재정 만능주의"라고 하자 김 지사는 "돈을 풀 때는 풀어야죠. 재정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해보세요"라고 맞받으며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6일 올해보다 6.9% 늘어난 36조1천345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발표하고 "정부는 건전재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명백한 긴축재정"이라며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으로 경기도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할 담대한 해법으로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김 지사의 '기회소득'이 이재명 전 지사의 기회소득 시즌2라는 말이 있다"고 지적하고 대상 선정에도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김 지사는 "기회소득과 기본소득은 차원이 다르다. 서로 대척되거나 없애거나 뺄 게 아니다"며 "기회소득의 대상과 단가를 늘려가고 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투자의 개념이므로 도의회에서 협조해달라"고 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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