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회용품 규제 철회에 “중요 정책 포퓰리즘적으로 뜯어고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 철회에 대해 “미래를 바라보고 국민의 삶,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장기적 안목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계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 안목을 갖고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낸 중요한 정책을 그야말로 포퓰리즘적으로 조변석개하듯 뜯어고치는 일이 최근 자주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즘 정부·여당이 좀 바쁜 것 같다. 시쳇말로 좀 당황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환경부는 전날 카페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도 당초 24일까지였던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이 대표는 “기후 재난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러한 기후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여당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달 말 종료되는 만큼 활동 연장과 상설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선진국의 기후 위기 대응 정책들을 언급한 뒤 “잠시 달콤할지 몰라도 독이 되는 일들을 자꾸 벌이면 결국 그 역시도 국정 실패의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정부·여당에 지적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메가 서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정책”이라며 “조금씩 확장하다 보면 결국 제주도 빼고 전부 서울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토 균형 발전이란 측면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행정구역 문제를 즉흥적으로 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마구 던지듯 일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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