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상혁, ‘김포 서울 편입’ 방안에 “많은 권한 축소… 與, 국정 이렇게 이끌어선 안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이 추진을 선언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방안에 대해 "김포시에 발생할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되어 있지 않다"며 "이렇게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혼란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포 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 의원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보도를 보기 전에 김포시나 국민의힘으로부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 장관이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서) 다른 여러 주무부처 장관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파급될 여러 가지 효과와 김포시에 발생할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되어 있지 않다"며 "(여당이) 이걸 1년 여 전부터 검토했다고 하는데, 김포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전혀 검토된 보고서 하나가 없다는 게 언론 보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제가 경기도를 통해서 김포시에 이와 관련된 문서 일체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모든 자료가 부존재한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도 전했다.

박 의원은 "(김포시가) 인구 50만에 우리나라에서 18번째 대도시고 특례시에 해당하는데 이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저렇게 문서 하나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황이고 이것을 당론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이렇게 국정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혼란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시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점도 문제삼았다. 그는 이 장관을 향해 "만약에 (김포시가) 서울의 한 개의 자치구가 되면 어떻게 권한이 달라지나"라고 물었고, 이 장관은 "자치 권한이 축소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자치구가 되면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권한이 서울시로 가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서울의 기피 혐오 시설들은 결국 사람이 좀 덜 산다는 이유로 고통을 배가시키고 강요하는 형태로 점철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권한들을 축소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는데 보고서 검토 한 번 없이, 주무장관에게 보고 한 번 없고 협의 한 번 없이 (진행하는) 부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졸속이다(라고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김포의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장관에 "시와 자치구의 예산 편성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라고 질문했고, 이 장관은 "시는 상당히 자율권이 있을 것이고, 자치구는 아무래도 시의 영향력 안에서 제한된 범위(로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자치구는 일반 시와는 달리 담뱃세, 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을 징수할 수 없다"면서 "저희가 추산한 바로는 최소 2433억 원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서도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현재의 농어촌 특례입학을 적용받기 어렵겠다"고 물었고, 이 부총리는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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