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매도 제도 개선책 마련 속도…"근본적 시스템 개선"

국민의힘 앞 공매도 제도 개선 촉구 집회 연 한투연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된 가운데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공매도 상환기간 90~120일 통일,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시장조성자 퇴출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시행한 공매도 금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2023.11.7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민의힘이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에 이어 투자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후속 조치로서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안에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적용, 공매도 전산화, 불법 공매도 적발 시 형사처벌 강화 또는 이익 환수 등 내용을 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매도 담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담길 수 있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매도 금지 등에 대해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놓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매도 정책은 제도 개선 없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아닌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전제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의대 정원 확충과 김포의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에 이르기까지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청년층의 주택 청약 조건과 대출 비율을 완화해주는 '청년 청약 패키지' 등도 총선용 정책으로 검토 중이다.

세금 정책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기요금 개선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8일 발표될 예정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산업용 전기료만 인상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정부에서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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