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무위 의원들 "주식 공매도 제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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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이하 위원 일동)이 7일 성명서를 내고 "(주식) 공매도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민주당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위원 일동은 "금융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며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총선용 깜짝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제도 개선이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매도 제도를 이번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전산화를 통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개인투자자를 울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며 "더 큰 문제는 불안정한 금융행정이다. 불법 척결이라는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불과 얼마전까지 공매도 금지는 없다고 말해왔다"며 "금융당국은 한국 시장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에 편입돼야 한다며 공매도 전면 재개를 말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수 일만에 그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대만이나 다른 경쟁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말들이 나온다"며 "단순히 공매도를 금지해서가 아니다.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갑툭튀 정책이 한국시장을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장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조치가 총선용 정책인지 진정성을 가진 정책인지는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것"이라며 "총선 끝까지 검토만 하고 버틴다면 한국 주식시장을 진정으로 걱정하지 않는 인기영합 정책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금융시장을 볼모로 게임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금융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한국 금융시장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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