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에 민주 "총선용 깜짝 조치…실질적 제도 개선 필요"

"전산화 통해 불법 공매도 근절할 것"

김종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7.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7일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문제의 핵심은 총선용 깜짝 조치가 아닌 확실한 제도 개선"이라며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매도 제도를 이번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전산화를 통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개인 투자자를 울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말까지 약 8개월간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이들은 불법 공매도 타파에 대해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공매도에 대한 정책 기조를 급작스럽게 바꾼 것에는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은 불과 얼마 전까지 공매도 금지는 없다고 말해왔다. 또한 한국 시장이 MSCI 선진 지수에 편입되어야 한다며 공매도 전면 재개를 말해왔다"며 "그러나 금융당국은 수 일 만에 그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들은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대만이나 다른 경쟁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말들이 나온다"며 "단순히 공매도를 금지해서가 아닌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갑툭튀 정책이 한국 시장을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장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총선용 정책인지 진정성을 가진 정책인지는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금융시장을 볼모로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