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공매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제도 개선 추진"

[김대호의 경제읽기] 공매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제도 개선 추진"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주가가 떨어질 걸 예상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가 오늘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최근 증시 하락장에서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에 대한 원성이 컸는데 영향이 있었을까요?

<질문 2>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온 지금 나온 이유도 주목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과거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가 내려졌을 때와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질문 3> 한편, '공매도 금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1> 공매도가 시세 조종을 막거나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오른 주가의 거품을 빼는 역할도 하는데 전면 금지했을 경우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질문 4>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작되면서 단기적으로 개인투자자 수급이 몰리고 주가가 상승할 거란 전망도 있었는데 실제 시장 반응은 어떠한가요?

<질문 5>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질문 6> 다른 이슈입니다. 최근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우윳값을 밀어 올리고 연쇄적으로 다른 제품 가격까지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질문 7> 먹거리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품목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밀착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겠다는 건가요? 실효성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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