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원성에...공매도, 내년 상반기까지 금지

[앵커]
최근 증시 하락장에서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에 대한 원성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당정 논의를 거친 끝에 금융당국이 오늘(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5월부터 일부 대형 종목에 한해 재개됐던 공매도가 오늘(6일)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해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이 같은 방식 탓에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 주범으로 공매도 세력을 꼽아왔습니다.

특히 지난달 증시가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할 정도로 급락하면서 원성은 더 커졌습니다.

실제로 공매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랐고, 동의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당정이 서둘러 논의에 나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공매도 전면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증시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까지 적발되면서 비상조치를 꺼내 든 셈입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글로벌 IB의 전수조사와 위반에 대한 엄정한 처벌 그리고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20여 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기관과 개인 사이의 상환 기간· 담보 비율 차이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 선진화를 강조하며 공매도 정상화를 주장해온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꾸면서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김광현

YTN 김다연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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