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교육활동지원변호사단' 가동…교권 보호 전담 변호사 지원

대구교육청은 1일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지원변호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월 4일 대구교육청 앞 분수광장에 마련된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추모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9.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지원변호사단이 본격 활동에 나선다.

1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활동지원변호사단은 이날 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강윤구 변호사 등 40명으로 구성된 변호사단은 악의적인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교육 침해 사안과 관련해 교사가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할 때 법률적 지원을 하며, 법률 상담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교육청은 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교사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심의 절차를 거쳐 500만원 이내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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