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 “취업자 증가세 커…내국인 채용 어려운 곳 E-9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민생현장 기관장 회의를 하고 있다. /소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사실상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현장에서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쿼터·업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국장과 48개 전국 지방관서장이 참석한 ‘민생현장 기관장회의에서 “올해 E-9 쿼터를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명까지 늘린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업종별 인력수급 전망 등 세밀하고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추가 허용 업·직종 및 내년 도입 규모 확대를 신속히 검토해 현장에서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체류 지원도 근본적으로 개편해 고용허가제를 양과 질 모두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견조한 고용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용호조성장(Job-rich recovery)’을 보이며 취업자 수가 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대면 서비스업의 빠른 회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역대 최고 및 최저치”라고 했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22.9%였으나, 올해 1~9월에는 17%로 감소했다. 30대 여성 고용률은 같은 기간 62%에서 67.5%로 늘었다.

다만 이 장관은 “현장에서는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고, 구직 포기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며 “청년, 여성, 고령자 등 대상 별로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회계공시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까지 높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노·사는 고령자 계속고용 등 많은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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