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 제시…"국회서 논의"

수치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 제시…"국회서 논의"

[앵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을 반영 등 구체적인 수치가 빠진 안이 발표됐는데요.

논의는 국회에서 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년마다 보고하는 이번 계획안에는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세대 간 형평성에 따른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개 분야에서 15개 과제를 담았습니다.

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의 구체적인 수치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재정 안정론에 무게를 실었고, 보험료율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을 포함한 24개 시나리오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해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성만 제시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계획안에는 청년세대들의 신뢰제고를 위한 방안에 공을 들인 모습입니다.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아이를 출산하거나 군 복무 전체에 대해서 크레딧으로 보상하자는 내용입니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시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40·50대의 경우는 좀 더 가파르게, 20·30대는 다소 완만하게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다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혁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포함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현재 30만원을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노령연금은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액을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발표한 종합운영계획을 오는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실제 논의는 내년 총선 이후에나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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