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적용 '산 넘어산'…중장년층 반발 예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추진에 따른 해법으로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적용'을 제시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은 40~50대 중장년층 사이에 거부감을 불러올 수 있고 세대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차라리 소득에 따라 계층별 차등화하는 방안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 나이 많을수록 보험료율 더 올린다는 정부…"사회적 합의 필요"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연령별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나이가 들수록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여 청년세대가 주장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0.27 yooksa@newspim.com

현재 일정 연령 도달 시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수급 개시가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긴밀히 논의된다. 어떤 안으로 결정을 내리든 중장년층의 경우 단기간에 더 빠른 인상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12% ▲15% ▲18% 3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예를 들면 40~50대는 5%를 5년에 1%씩 올리고, 20~30대는 5%를 15년 또는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도달하는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내게 되는 거고, 젊으신 분들은 좀 적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번 정부안에는 전제가 깔려있다. 세대 간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일정 연령 도달 시 보험료율을 높인다든지, 수급 개시가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은 세대 간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다뤄질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준비는 했다"면서 "앞으로 국회 또는 연금특위 등과 공론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문가들 "4050세대 반발 심할 것…계층별 차등적용 고려해야"

이번 정부안을 놓고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은 가뜩이나 벌어진 세대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국민연금을 '많이 내고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공식이 기정 사실화 되면서 청년 세대들과 중장년층·고령층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형성됐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나이 든 세대를 먹여 살린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깔려 있다.

만약 정부가 청년들이 주장하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보험료 차등화 방식을 선택한다면, 오히려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청년과 중장년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3.03.31 kh99@newspim.com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령별로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다"면서도 "우리 사회는 세대 간 갈등이 심한 상태다. 4050세대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남 교수는 연령별 차등화 방식이 아닌 계층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남 교수는 "연령별 차등을 둘 바에는 계층별 차등이 더 나을 것 같다"면서 "정부안 대로라면 경력단절로 인한 4050대 비정규직에 보험료를 더 많이 걷겠다는 것인데, 사회 보험은 부담 능력에 차등화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역시 계층별 차등화 방안에 손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연령별로 구분하는 것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예를 들면 연령이 낮으면 보험료율을 더 적게 내는데, 수급시기에 맞게 차등화해 정확하게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은 청년세대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청년 가운데서도 계층이 다양하고, 40~50대라고 해서 보험료율 오르는 것에 부담이 되는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이 다양할 것"이라며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한다면 계층에 따라 부담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청년이라는 이유로 전 세대가 함께 하는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면서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는 취지라면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유종성 가천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초빙교수는 "목표 보험료율이 아니라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식은 처음 들어본다"면서 "차등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정 수준에 거쳐 보험료율을 일정하게 올린다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교수는 "보험료율만으로는 국민연금 개혁을 할 수 없다"면서 "조세를 투입하지 않고 보험료율만 건드는 방식이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유 교수는 "정년 연장에 따라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기에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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